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성민 원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정 우선, 마치 일상의 공기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관의 활약이, 코로나19 이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설립 이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심사체계를 선도해온 김성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심사평가원이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심사평가원은 2000년에 설립되어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결정, 국민의 소중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심사 평가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 것이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진료비가 적정하게 사용 청구되는지를 심사하는 것과 동시에,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 평가를 병행해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설정, 개선하고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의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국가표준 코드를 부여하여 의약품 생산에서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DUR’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국민의 안전한 의료를 위하여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의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업무의 특성상 심사평가원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나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저를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책추진단(1단 18부 195명)을 구축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DURITS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질병관리청, 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모든 해외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 및 약국에 제공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조기감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이력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단 후 입퇴원과 재확정 진단 등 종합적인 치료 현황 조회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확진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처리 기간을 단축하고(30~60일→3일) 급여범위 적용대상도 확대(무증상자 본인부담률 100%→50%)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과 확진자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염병 전문 병원(총 97기관)의 입원이 가능한 음압 격리 병상의 상황 담당 인원(의사·간호사)의 인원 수, 에쿠 모 보유 상황 등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있으며 의약품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코로나 19치료 의약품(35개)의 기업별 보유 정보를 의료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흡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관리(약 273개 기관)하고 격리실 치료기준과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및 감염예방 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하여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록기간을 단축(통상 80일 소요→1일)함으로써 확진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호흡기 감염은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도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공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openAPI)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의 노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건 의료 자원 현황, 요양 기관에 청구 비용 등 코로나 19관련 급여 정보의 분석 결과를 비롯한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코로나 19환자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전 방위에서 코로나 19퇴치에 기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대응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호흡기 질환은 결핵입니다.코로나 19 이후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질병이 결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내 결핵 퇴치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의 진료수준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결핵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검사(항산균 도말검사, 항산균 배양검사 등)의 정밀도, 최초 치료표준처방준수율, 결핵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율 등 결핵환자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질병관리청 및 관련학회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 대상을 병.의원에서 요양병원으로까지 확대하여 취약 계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내성 결핵의 조기 진단과 추가 전파 예방을 위해 감수성 검사 실시를 평가 지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결핵퇴치로 인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대한결핵협회에 바라는 점 또는 협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호흡기 전염병인 결핵을 퇴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온 대한 결핵 협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대한결핵협회도 코로나19 검사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의 숨은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는데도 한국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지금 이 순간이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할 적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결핵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역사에만 존재하는 병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결핵협회가 그 중심에서 노력해 주길 기대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알고 있다면 유용한 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하여 국민들이 한번에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복용한 의약품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벌써 2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심사평가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올해는 심사평가원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심사평가시스템 혁신을 위해 의료계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조사, 공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률은 OECD 평균을 넘는 8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급여 관리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가격 공개 항목을 조사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유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의의 치료 이용을 도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심사평가원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21 <보건 세계> 5~6월호, 보러가기 : ※본 투고는 <보건 세계> 5~6월호에 게재된 투고를 재구성했습니다.